대기업이나 좀 큰 회사가 법인 차로 ..

Question

대기업이나 좀 큰 회사가 법인 차로 여기 저기 다닐 때 사람들이 국세청이 법인 차를 사적 이용하는 것 같다고 신고하면 그 회사를 한 판 해보자는 건가요??

Answer 1

단순한 감정싸움이라기보다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불법 행위를 막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면 운행일지 검증을 통해 세금 추징 등 회사와 해당 임원에 실질적인 재정적, 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견제 장치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