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지방선거에서 일부선거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관련

Question

일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6시이후 투표를 진행했는데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 소송시 누가 책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