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면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좀전에 유투브 채널을 보다가 비행기 안의 비지니스석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남성이 나오던데요 이럴 경우 항공보안법이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해 질 수 있는데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고 실제 벌금형을 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위와 같이 운항중이거나 계류중일 때 기내 흡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