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안이 어떤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연금안이 어떤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인데,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 했는데

연금 개혁은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반대세력에 부딪힐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뻔히 보이는 연금재정의 문제를 모두가

애기하면서 실제 연금개혁에는 소홀한

정치인이 대다수 입니다.

정부안이 어느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시쯤에는 어떤식으로든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야당반대에 부딪혀 합의점을

못 찾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부의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소득대체율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험율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 같구요. 소득대체율 문제는 연김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