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 부채가 5조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일본의 재무장관 스즈키는 의회 회기를 시작하는 정책 연설에서 "일본의 공공 재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례없는 정도로 심각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5조 달러 규모의 경제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부채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일본. 앞으로 위기를 타개해 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현 약 1,000조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1,244조에 달하며 이 채무의 규모는 GDP의 263%에 해당하는데 데이터가 공개된 국가들 중에서 2째로 높은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채 규모는 현재 일본의 1년 세수의 25%가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상황이라서 사실 일본 기업들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것만이 답인데 사실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1조 2천억달러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국채의 보유량이 1조 2천억달러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해당 채무를 상환할 능력자체는 있는 상황이라도 보셔도 됩니다. 다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매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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