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했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어떤 내용의 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것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 법은 수입 제한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하여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약 50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던 법을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부활시킨 사례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압박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확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미국 상무부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특히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제적인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변압기와 변압기용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력망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일부 국가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협상하여 일부 국가에 대해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기존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이 발동되면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충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적용 대상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과 무역 관계가 깊은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