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PR이란 용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니깐 최근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FDPR의 규제 면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FDPR의 뜻과 FDPR의 면제를 받았을 시 이득이 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통제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기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국방산업기자와 군사 및
정보서비스에 대해 서구제품을 사용할수 없고 미국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만든 대부분의 제품조차도 러시아
수출이 제한됩니다. EU 27회원국과 일본,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등 32개국들은 실질적인 계획발표했으며
생산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까지부분에서는 면제되었는데,,이부분까지 제재를 가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핵석이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현재까지 내놓은 수출통제 조치의 구체성 및 효과성면에서 충분하지
않은것으로 해석되어 제외된 이유로 생각되어지며 한국이 뒤늦게 독자제재에 나서면 한국의 재제 의지가 크게 부각하지 못하고 러시아아의 관계만 좋지 않은 판단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DPR이란 제 3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활용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하는것을 의미 하며, 해당 제품은 다른 국가에 수출할때 미국에 허가를 받는 것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FDPR면제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제품들) 러시아에 수출할때 미국의 허가를 신청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DPR이란? (Foreign Direct Product) 제 3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활용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 해당 제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도 미국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달아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