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냐고 반문을 하던데, 이런 의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Question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가구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패널티를 펴는 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 등 여러 지역에서 집을 내놓은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코스피가 5000을 뚫고 주식이 오르고 하니 집팔아서 주식에 투자하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팔아 주식사라는 말은 사실상 너무 과도하게 몰려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계 자산을 분산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거주보다는 투기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투기를 주식시장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게 목적이죠. 물론 실거주자에게는 다른 의미이긴 하나 다주택자에 한해서 규제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시세 차익을 위한 부동산 갭투자가 부동산 거래금액을 올려 서민등 실거주자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많은 계층의 시각으로 보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특정 자산을 강제로 주식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제와 공급을 통해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자산 쏠림을 줄이려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집 팔고 주식 사게 만든다”는 식의 단순한 프레임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분산해 판단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더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 물론 부동산 시장은 잡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주식으로 번 수익은 집을 사는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향성은 맞지만 그 방향대로 결과까지 나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 부동산 가격을 잡는 다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잡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