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내놨는데, 1가구 다주택자들을 향한 정책인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뉴스에서 보니 강남지역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세금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핵심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조정 등이 방향으로 거론됩니다, 정책 목적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 중심 시장 안정입니다.

Answer 2

뉴스에서 보니 강남지역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의 포커스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장기특별공제가 없어지고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82%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세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남 등 고가 지역 매물이 최근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2년부터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종료 후 본격 재개 된다는 정책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에 기본세율 + 20%~30% 중과 3주택 이상 부터는 80% 이상 올라 다주택자들이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어 놓아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기조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5월9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를 하고 또한 다주택자들 대출 만기 시 대출 연장 제한,

향후 보유세 인상등 강도높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실거주외에 매물에 대해서 시장에 매도 매물로 출현을 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해야 할 기본생활 공간이라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집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부는 그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정책으로 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투기성 주택 보유 부담 강화 → 매각 유도

,실수요자 중심 주거 안정 보호 → 실거주 1주택자 중심 규제 설계

,거래·투기 과열 억제 → 세금·대출·금융 규제 병행

이런 규제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책인데 공급이 부족해서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