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핵심은 무엇입니까?

Question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값 잡는다. 부동산 안정시킨다. 해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집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겠네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정책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다시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중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유예를 종료하고 다시 중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주택자들은 민간에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한 축인데 이 물량을 없어지게 된다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세 매물이 공급이 적어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해 펼친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주택으로 이득본 금액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을 더 이상 투자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거주의 용도로만 써야지 투기목적으로 하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양도세 올려서 투기꾼들의 목적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이제 양도세를 올렸으니 다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집을 안내놓고 있는 실정이라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고 있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으니 질문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규제의 경우 이전에는 2주택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를 실시를 해서 시장에 매도를 유인하는 정책이였다면 현 정부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을 하고 다주택자(2주택자이상)일 경우 조정지역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부과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를 함으로써 실거주외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므로써 주택을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초래 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방향은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다주택 투자·투기성 보유에는 세금을 강화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대부분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이번 양도세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경우 간접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