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떤거죠?
이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지난 문재인 정부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었는데 지금도 수도권과 서울집값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정책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정부든 규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였고 이를 가장 잘 아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현가능성 있는 공급대책을 기초로한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효과가 미미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심화와 서울 내 주택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단기적인 규제정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결국 규제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을 현 정부도 알고 있기에 추후 발표될 정책의 핵심은 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규제 일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문제 해결없이 규제 만으로는 정책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었는데 지금도 수도권과 서울집값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정책이 나올까요?
===>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유사하게 규제를 통한 집값안정 정책을 사용중이며 조만간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서울 등 주요지역에 대한 신속한 주택(아파트) 공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시절에는 고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집값이 내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금리인하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유동성을 공급해야할 상황인데 사람들이 학습효과로 강남 등 주요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다보니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되고 있고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다보니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퍼져나가는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공급 대책 및 규제지역 확대나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등이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집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쏠림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을 하자 현 정부는 수요억제정책으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방위로 지정을 해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겠지만 하루아침에 많은 공급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래의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 시키는 것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핵심 기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도권 집값은 금리와 공급 속도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향후 공급·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과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급 확대와 초강력 규제의 병행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금보다는 공급 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역대급 대출 및 거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연간 27만 가구)을 목표로 하며, LH 중심의 공영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규제): 서울 전역 및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40%까지 강화했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더욱 옥죄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서울 주요 지역에 실거주 의무(2년)를 부과하여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2. 향후 정책 전망 및 리스크
대출 규제 강화 유지: 현재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억제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입니다.
공급 시차의 함정: 정부가 발표한 135만 가구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이 소요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신축 입주 물량은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상태라,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대책 예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기구 설치 및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혼란기입니다. 무리한 '영끌'보다는 정부의 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예의주시하시되, 3기 신도시 등 실제 입주가 가시화되는 시점의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세금, 규제로 집값 누르기보다는 공급확대 + 세금 대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2025년부터 서울, 수도권이 다시 크게 오르면서 정책 효과와 별개로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인상 그리고 임차인을 위한 2차 전세보증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