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은 아직 변힘이 없나요?

Question

범죄의 흉포함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기준을 악용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Answer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을 무겁게 준다는 인식을 남겨야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