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이 한국에 투자 요구했다는 뉴스 보니까, 관세 조건 바뀔 가능성 크나요??
미국이 한국이 제시한 투자 조건이 너무 강하다고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기사 있었는데요. 관세 혜택 관련 협상 조건이 거기서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전례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이 완료되었지만, 상호관세는 변경여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세는 아직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관세의 상황 자체가 최초 케이스라 기존 케이스는 없으나 미국의 성격상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투자 요구와 관세 조건이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사레는 드물지만 간접적인 연계는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이 특정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관세 면제나 유예를 카드로 쓴 경우가 있죠.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에서 실제 그런 협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를 확대하면 안정적인 시장 접근권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조건이 과도하면 관세 혜택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협의되지 않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25%-> 15%의 관세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또한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조건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나 미국의 경우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춰주고 많은 투자를 받아내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