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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대미투자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미국에서 한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다고 하던데요..

이 무역 합의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하던데..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에 대하여는 미국과 한국의 관세에 대한 협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대하여 25%-> 15%로 합의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조건과 미실행시 다시 관세가 원복된다는 협의가 담겨있는 문서가 합의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1442

    또한 관련된 법안의 분석자료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3389?currentPage=1

    국회 입법 정보등에 따르면 아직 위원회 회부 뒤 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2&endSugCd=22&sgtCls=&cptOfiOrgCd=&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earchStDtNew=&searchEdDtNew=&scPpsUsr=&stDt=&edDt=&scBlNm=scBlNm_blNm&scBlNmSct=%ED%95%9C%EB%AF%B8+%EC%A0%84%EB%9E%B5%EC%A0%81+%ED%88%AC%EC%9E%90+%EA%B4%80%EB%A6%AC%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pageSize=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