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Question

미국에서 한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다고 하던데요..

이 무역 합의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하던데..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최진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에 대하여는 미국과 한국의 관세에 대한 협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대하여 25%-> 15%로 합의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조건과 미실행시 다시 관세가 원복된다는 협의가 담겨있는 문서가 합의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1442또한 관련된 법안의 분석자료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3389?currentPage=1국회 입법 정보등에 따르면 아직 위원회 회부 뒤 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2&endSugCd=22&sgtCls=&cptOfiOrgCd=&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earchStDtNew=&searchEdDtNew=&scPpsUsr=&stDt=&edDt=&scBlNm=scBlNm_blNm&scBlNmSct=%ED%95%9C%EB%AF%B8+%EC%A0%84%EB%9E%B5%EC%A0%81+%ED%88%AC%EC%9E%90+%EA%B4%80%EB%A6%AC%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pageSize=2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