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 저는 3,000만원, 제 선배는 7,500만원 총합 1억500만원의 사기피해를 서로 아는 지인에게 당했습니다.
2024년 6월 20일경 한 법무법인에 둘이 같이 방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는 선임비용의 최저금액으로 알고있는 330만원, 선배는 550만원 총합 880만원의 비용으로 민, 형사를 모두 진행해주겠다는 변호사의 제안에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선임 후 약 2-3주간은 사무실도 들락날락 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 및 고소장 작성, 고소 등에 임하는듯 했고 제 선배가 고소인 조사 출석할 때도 동행하여 잘 했다길래 그냥 믿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제 고소장은 접수되지도 않았고 선배 것만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저는 고소인 조사 심지어 참고인 조사 조차로도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왜 제 고소장은 접수를 안해주냐 물으니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제 선배의 고소건을 통해 먼저 확인 후 제 고소장을 2차로 집어 넣어 피의자를 더 힘들게 하여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 받게끔 해보려고 하는거라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끝입니다.
결국 4개월동안 진행된건 선배의 고소건으로 이마저도 피고소인 조사까지만 하고 범죄혐의 판단중이라 하며 경찰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검찰에 넘기지 않아 기소가 안된 상황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 3,000만원은 정말 큰 돈인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안그래도 사기당해 힘든데 믿고 맡긴 변호사는 도대체 뭔 생각인지 의뢰인고소장은 접수도 안해주고 경찰은 선배건이라도 빨리 검찰에 넘겨야 할텐데 그런것도 없고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발뻗고 잠 잘자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지금 미칠것 같고 천불이 납니다.
상식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현재 진행상황과 전략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민사와 형사를 모두 진행하기로 한 계약에서 4개월간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공범에 대해서는 일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차적 고소 전략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만약 계속해서 진전이 없다면 위임계약 해지와 잔여 비용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스킬인지 모르겠으나, 사건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뢰인이 고소를 희망하는데, 굳이 본인의 의사를 고집하여 고소장을 안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임한 변호사분의 전략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화로 변호사에게 압박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진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사건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접수를 빨리 해서 진행을 최대한 빨리하기를 희망하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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