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막아낸건 큰 성과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관세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은 것만해도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
상호관세 15% 선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도 나쁘지 않은 듯 한데,
국민의힘은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없는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쪽에서 억지를 부리는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잘 받은 협상이며 걱정을 했던 농축산물의 개방도 잘 막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 관세율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치한큼 받게 되었고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평가는 이것만 봐도 긍정적이다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막아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옆 나라 일본은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것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쌀과 소고기 시장을 막아낸 것은
어느 정도 성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수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아냈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협상 결과였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감 품목이 많은 구조에서는, 이걸 지켜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상호관세 15% 수준도 생각보다 선방한 조건인데, 국민의힘에서 전면 비판하는 건 다소 정치적 의도가 섞인 판단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건 절대적인 승리보다,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얻을 건 얻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실무 감각인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비해 우세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관세 상황에서 나름대로 처음 조건보다 많은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법인데 얻은것은 인정않고 잃은것에만 예민하게 구는 모습이 확증편향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을 통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발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이를 막아낸 것은 국내 농축산 업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킨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춘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낮춰져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로,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과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한 것은,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쌀, 소고기, 생선류 등 농수축산물은 국내 자급률이 낮고 민감성이 높은 품목으로, 그동안 어떤 무역 협상에서도 사실상 ‘금기 영역’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우리정부는 추가 쿼터 확대나 관세 인하 없이 기존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농민·어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켜낸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 농촌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협상 전반의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은 건 국내 농가 보호 측면에서는 큰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호관세 15% 유예안까지 받아낸 점은 선방한 협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국민 생활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이번 관세 협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농축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시장만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