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 오만의 규약으로 해결가능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파키스탄 배가 빠져나갔다고 하고 이란이 오만과 공동으로 규약을 만든다는데 이 규약을 적용해 항행이 자유롭게 이뤄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과 오만의 공동 규약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란의 통제력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국적 선박 20척에 대해서 하루 2척씩 통행을 허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로운 항행이라기 보다는 이란이 우호국에 한해 선별적으로 문을 열어준 시혜적인 조치라고 생각 합니다.
이란과 오만이 작성중인 초안의 핵심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사전에 이란과 오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행의 자유를 회복 시키기 위한 성격보다는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이란과 오만의 규약으로 해결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규약을 만들 수는 있다 해도 이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줄까가 관건으로 저는 인정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공동 규약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진정한 의미의 '항행의 자유'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선박들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하루 2천식 통과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란이 선별적으로 베푸는 '제한적 허용'에 불과합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게 추진하는 규약의 본질은 국제법상 보장된 무해통항권보다는 이란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국제 수로에서 누구는 통과시키고 누구는 막겠다는 식의 '통행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나라가 협력해 항행 규약을 만든다는 소식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해협 내에서의 완전한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해서는 양국 간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광범위한 합의와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란과 미국 등 주요 강대국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규약 체결만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어렵고, 실제 해협 통행이 자유로워지려면 규약의 실질적 이행과 외부 국가들의 협력, 감시 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파키스탄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는 개별 선박에 한정된 사례일 수 있으며, 해협 전반의 안정적 운항은 지속적이고 다자간 외교와 안보 협력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오만 규약만으로 완전한 항해 자유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미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이란이 선별적 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완전 봉쇄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통해 특정 국가 선박에만 통항을 허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아. 이란 의회는
인도·일본·파키스탄·중국·한국 등 비적대적 우호 국가 선박에 통행을 허용하거나 더 낮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 이 규약이 항해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국제해양법상 무해통항권과 충돌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란/오만 규약은 일부 선박의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임시방편일 뿐, 전쟁 종료 없이는 완전한 항행 자유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