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반중 집회 제재 위헌 여부

Question

반중 집회를 제재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반미 집회는 참여하면서 반중 집회는 탄압해야 한다는 이유도 궁금해요

Answer 1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바는 그 어떤 시위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고도 그 신고내용을 벗어나는 시위는 당연히 불법이지요

반미 반중 집회가 쟁점이 아니구요

이번에 문제된 반중집회는 집회신고도 미비했고 명동 길거리를 임의로 막아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Answer 2

괜히 시위가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정부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차별로라도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나 북한, 중국 같은 나라 이외에는 전부 다 미국의 식민지로 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서 부를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