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상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죄 질문
최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 A와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화의 내용으로는 A가 먼저 자신은 유복하게 살고 있지만 넌 아닐 것이다 흙수저새끼야, 병신아 등 모욕을 하며 자신의 거주지인 00시 00동으로 오라(정보는 00시 00동이 다입니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 했고 저도 우발적으로 가겠다, 전화번호를 줄 수 있느냐?라고 채팅했습니다.(이때 A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A는 18살이라 대답했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친구추가를 통한 1대1 메신저에서 제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A에게 겁을 줘 사과를 받고 싶어 00시에 아는 형님들이 많다, 너같은 멸치들 반으로 많이 접어 봤다, 롤 아이디와 비슷하게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느냐, 대답안하면 내식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제 채팅이 끝나고 20분 뒤 A는 자신은 지금 너무 무섭다 18살짜리 애를 데리고 뭐하는거냐 이건 협박이다 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하겠다라고 대답했고 전 니가 찾아오라하지 않았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실제 거주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와 거주지 전반을 밝힌 A가 절 고소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위협하지 않았고 이 채팅은 약 30분 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위협 채팅을 약 10마디 가량 쳤고 20분뒤에 대답이 오고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나 성립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나 기타 협박 등의 점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일대일 채팅 중에 모욕적 언급 및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지만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단전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전반을 밝혔다고 하여 A에 대한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다툼에 불과하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