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왜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굉장히 높다고하는데 왜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을 세금을 높은 비율로책정해서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도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다른 해외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고액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시행
됨에 따른 것이며, 상속세(증여세 포함) 최고세율에 대하여 올해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해당
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재산의 대물림을 통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세는 부유층이 재산을 독점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완화하고, 재정을 통해 복지와 공익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를 운영하지만, 세율과 기준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고 세율 40%이지만 면세 한도가 높고, 일본은 최고 세율 55%로 더 높습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일정 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로 처리합니다.
한국은 면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상속공제 한도 상속세율 감소 등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