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경기침체는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는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교통비나 여러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교통비 및 전력요금과 가스요금등의 공공재 요금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원가를 증가시켜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개인들로 하여금 비용 증가로 인해서 소비위축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큰 폭의 공공재 요금 상승은 해당 국가의 인플레이션 + 경기침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세 수도세 , 지하철 요금 등등 공공 요금은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물가지수를 반영하는데 공공 요금만큼 간단 한게 없었으니까요. 비정상적인 공공 요금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적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론 해당 공기업의 비용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 됐는 지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공공 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 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소득 보조 대책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의 공공요금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물가상승률 억제에 부담스러운 요소이나,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의 영업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피치못하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나 이미 올린 금리로 부채가 급증하여 이번 년은 고통의 인내의 해로 생각됩니다.

버블이터지면 한번은 맞닥뜨려야할 상황이고

생산자인 기업에게 왔으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