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의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이 기준이 되나요?

Question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에 인공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지만

영해에 대한 영유권이 가장 큰 이유라는 추측들이 많더군요

영해의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 뿐만이 아니라

인공구조물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영해 경계선 설정 시 섬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구요.

1. 다만 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안선이 기본적으로 영해의 기선 설정 기준이 되구요.

2. 해안선이 굴곡이 심하거나 연안에 섬이 많다면 직선 기선으로 영해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해요

3. 정리하면 영해의 기선 설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해안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