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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금개혁인 발표는 국민연금만 해당되나요?
오늘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만 해당되나요?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이번에 연금개혁안에 포함이 안되었다면 그대로 지금처럼 한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개의 공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연금만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도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타 연금 제도들도 변화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주로 국민연금에 집중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율 인상과 자동 균형 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