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무조건 국민들은 따라야 하나요?

Question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를 통과해야하나요? 그냥 시행령으로 공표되는건가요? 그리고 확정되면, 무조건 국민들은 따라야 하나요? 이런 억울할때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부 개혁안이 나오면 당연히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개혁안대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