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개혁안은 국회에서 법으로 하는 겁니까?

Question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중장년은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것으로 개혁을 하겠다는데 저는 중장년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행정부의 시행령만으로 바뀌는지 아니면,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질문하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안을 내놓을 순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Answer 2

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거고요 개편안을 내놓은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적다면 통과가 안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국민연금의 납입금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도 중장년에 속하지만 만일 법이 개정된다면 국민연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비해 지금까지 적게 낸 중장년청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보다 더 적게 낸 현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줄여야 하는데 노인층 지지를 받고있는 현재 여권에서 그 얘기는 꺼내지 않을 듯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저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이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이 낸다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