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봐주세요..
아래의 모든사항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 그리고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ㅜㅠ
1.아내의 지문을 이용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등으로 남편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앱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은행계좌를 연결
2.자고있는 아내의 비번풀고 핸드폰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
3.아내의 폰유심칩을 빼서 남편본인폰에 끼운후 은행계좌개설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깔고 대출조회 신용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
3.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카드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문자를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중재요청해 카드승인취소시킨일
4.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물건들( 옷 가방 신발외 )을 다툴때마다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
5.각종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해주겠다 형무소가게해주겠다 등 기분틀릴때마다 고소협박
6.성적인괴롭힘-아내가 피곤해도 거부해도 졸려도 아파도 아내의 기분이나 컨디션상관없이 거의매일 중요부위나 몸을 안재우고 오랫동안 만지거나 폭언하거나 응할때까지 힘들게하는 행위
현재 정신과다니고있고 약을먹고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상담을 받고있고 심하게 다툴때등 112신고가 매달두번정도 있습니다.
아내는 112안전보호조치등록이되어있습니다.
1. 아내의 지문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 등으로 남편 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 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 앱 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 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 은행 계좌를 연결한 경우
-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명의도용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자고 있는 아내의 비번을 풀고 핸드폰을 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한 경우
- 이는 비밀번호 침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비밀번호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아내의 폰 유심칩을 빼서 남편 본인 폰에 끼운 후 은행 계좌개설 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 깔고 대출 조회 신용조회 카드 발급 상담 진행한 경우
-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정보통신망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4. 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 만 원에 해당하는 카드 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 문자를 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 중재 요청해 카드 승인 취소시킨 일
- 이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5. 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한 물건들을 다툴 때마다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
-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6. 각종 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 해주겠다 형무소 가게 해주겠다 등 기분 틀릴 때마다 고소 협박한 경우
- 이는 협박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협박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7. 성적인 괴롭힘
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성폭력 범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므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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