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에서 약식 청구 기간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 형 받은게 24.12.05 입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1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달이 넘어서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혹시 물어보려면 어디에 전화해서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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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달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문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을 하면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는바(모른다면 검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지고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담당재판부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약식기소 당시 안내받은 해당 약식명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에 걸친 사건의 경우, 인사이동이나 업무처리 지연으로 약식명령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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