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기간중 보일러 수리 요청
경매를 받아 명도기간중 보일러 수리요청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고 점유주와 협의한 명도일정까진 아직 두달정도 남았습니다.
원만한 명도협의 및
일단 향후 세입자 받을것도 생각하여
보일러 교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매 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현 점유자가 세입자는? 아닌건데,
법적인 의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점유자가 채무자나 임차인이 아니라면,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보일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보일러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각허가결정 전에 발생했다면, 낙찰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보일러 수리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각허가결정 후에 발생했다면,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보일러 수리나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보일러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일러 수리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에 하자가 없고, 점유자가 보일러 교체를 원하는 경우라면, 낙찰자는 점유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거나,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이전이 됐으면 소유자가 됐으니 보일러 수리는 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고장이 났다면 수리는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매 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현 점유자가 세입자는? 아닌건데,
법적인 의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낙찰건물에 소유권 이전까지 되었다면 임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임차인이 수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하다면 이에 응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