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월 프로젝트 3.3 계약했는데 10월에 사업자를 내게 되었어요. 1월 잔금도 3.3을 떼고 받아도 되나요 ?

Question

7월부터 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서상 쓰여진대로 계약금은 7월에 1차로 3.3을 떼고 지급 받았는데

10월에 제가 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추후 2027년 1월에 잔금을 받게 될때도 3.3을 떼고 받을 것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

만약 이 경우라면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3.3%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제공이면 사업자를 내셨더라도 3.3% 떼고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장을 두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입니다.

*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인적용역 제공자)

별도의 사업장이나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 용역대가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합니다.

3. 현재 거래에 대한 판단

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해당 계약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 자격으로 체결하고 수주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즉, 기존 거래 형태를 유지하여 지금처럼 3.3%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