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Question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나이로 봐서 앞으로 20년 더받는다하면 간단히 따져도 매년 인상율을 제외하고서라도 13억원인데, 이는 군인으로 퇴직시 일시불 퇴직금이라면 3억원 이하일진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국민연금에 대비해 군인연금은 너무 많은것 아닌가요?

Answer 1

현재는 연금구조가 살아있지만

반드시 내란범에 준하는 죄를 물어 심판받게 하고

연금또한 박탈해야합니다

돈아까워요

나라와 국민에 반역한 자들을 위해

피같은 세금이 들어간다니 우습기 짝이 없네요

현행법이 힘들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금박탈 및 기간도 소급적용해야된다고 봅니다

Answer 2

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군인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방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 그만큼 국방력에 도움이 되죠

Answer 3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아직 재판진행중이기때문에 나오는 연금을 중지할수는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결과여부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지될수도있습니다.

Answer 4

확실한건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해오고 정상적으로 전역 수속을 밟고 국방부 장관이 된것이기에 내란의 기여도를 떠나 군인연금을 받을 자격은 있는 사람입니다.

억울하면 군인해야죠. 저자리까지 가는게 절대 쉬운게 아니라는건 한국남자들은 전부 알것입니다.

Answer 5

군인연금이 다른 직업의 연금보다 많다고 느껴질수 있으나 군인연금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위험을 고려한 보상이라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