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 앱테크 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요즘 앱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캐시백, 이벤트 참여 리워드, 앱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매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론상 1년에 건별당 5만원 이하의 리워드를 수백번 받아서 수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따로 과세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구요.

이론과 형식적으로는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과세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횟수가 수백번인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의 사업으로 모아 사업소득이 과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이하 기타소득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이 이해하신사항이 맞으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 동일 업체에서 동일한 성격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