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주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형벌이 적용이 되나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주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형벌이 적용이 되나요?
단순히 음주운전하다가 걸린거보다 훨씬 큰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음주운전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도주 행위가 단순 현장 이탈인지,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친 것인지, 혹은 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적용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음주운전 기본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치 이상이면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이나 높은 수치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단순 도주의 경우
경찰의 정지 신호나 단속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나 도로교통법상 단속 불응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도주 사실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합니다.사고 후 도주의 경우
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음주 뺑소니’로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은 불가피합니다.대응 방향
단순 음주운전에서 끝나지 않고 도주 정황까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강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기 자수, 피해자 유무 확인,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대책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불응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정형도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자체를 단순 음주운전보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실제 처벌 사례 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