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의 일면을 장식을 하는것은 버닝썬, 박유천,황하나.. 재벌3세등이 마약을 하니 안 했니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제의 마약관련 범죄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요?
중국같은 경우는 마약을 좀 했다하면 그냥 총살이던데.. 대한민국은 왜 이리 솜방망이 죄값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로 아주 심한 형벌을 주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TOP3만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마약과련 범죄는 마약의 종류, 행위 태양(소지, 투약 등)에 따라 다르며, 특히 법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형기준 을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
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마약관련하여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TOP3 다 뭐다 해서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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