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어느정도 수위로 처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률은 되게 사람들 인식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국내에서 마약 사건이 일어나면 마약을 판매한 사람과 구입해 한 사람의 경우

각각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아서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