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어느정도 수위로 처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률은 되게 사람들 인식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국내에서 마약 사건이 일어나면 마약을 판매한 사람과 구입해 한 사람의 경우
각각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아서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