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제명의로 수면제를 타먹었어요.
아는 지인이 보험을 한다고 그냥 건수만 올린다고 상담전화 가는거때문에 이름이랑 민증번호 좀 알려달라 하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1년동안 제 개인정보로 수면제를 타먹엇던데 타먹은 기록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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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녹취, 메시지 등의 증거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 도용하여 의사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투약한 사실 등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이나 마관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