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 08. 04. 17:57

운전하는 직업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고 올라가고(5t대형)또내려서 몸으로 힘을써야해는 일이라서 무릅과 허리가 많이 나빠졌습니다.일을하면서 치료가 힘들어서 퇴사하고 치료를 할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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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8. 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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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8. 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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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볼 수 있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022. 08. 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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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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