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왜 정년이 없는건가요 재판관들도 임기가 있는데 말이죠

Question

국회의원들도 나랏돈 축내지말고 정년퇴임하는게 맞지않나요 세금내는것도 진짜 아깝네요 재판관들은 임기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없는건가요 한번 한사람은 절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Answer 1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국회의원의 연령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이 선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정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하면 나오지 못하게 하자는 등의 논의가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나오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2

국회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뽑아 주는 것은 투표권 있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뽑아 주는 겁니다

Answer 3

국회의원이 정년이 없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나이 제한을 만들게 되면 특정 연령 계층에 대한 정책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채우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그 이유는 국회의원은 투표로 인해서 당선이 되어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니 정년이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정년을 따로 정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