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중에 참석도 하지않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는 다 주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Question

지금은 국회 회기중 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정작 참석할회의에는 참석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세비는 다 주는데 이게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세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