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청하면 20만원만 받고끝난건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 법원에서 양육비 월40만원씩
입금하라햇는데 선지급은 20만원만 받을수잇는거면
못받은2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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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서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전액에 대해서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