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운영사가 고의로 분배금을 줄일 경우 제재나 처벌은 안받나요?

Question

이번에 미국지수 추종etf의 분배금을 보니 상당히 줄어들어서 무슨일인가했더니

고의로 운영사에서 줄였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당 운영사는 처벌같은걸 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ETF 분배금의 감소에 대해서 당초 고지되어 있었다거나 그 운영규정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어떠한 근거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