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주 월요일에 재판을 받은 후 상담기관 위탁 처분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재판결과에 대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재판 후 받은 서류도 없고 집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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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 연도,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판 관련 내용이라면 재판을 받은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판결이면 질문자님 주소지로 송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