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사기 먹은거 같습니다 장모님

Question

장모님께서 뭐 틱톡같은데서 남대협박사님께서 다이어트약 새로 냈다면서 신청을 하시고 31만원을 송금했는데 약을 받아보니 제조사도 안적혀있고 유통기한도 없고 다 의무적인건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체중에 맞혀서 나온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같은 제품이 없구요 통장도 대포통장에다가 전화는 안받고 카톡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도 대포폰인거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진전이 있을까요? 송금한 이름도 외국인이 한글 억지로 이름 생각해내서 만든 이름 같았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진전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의 지급 내지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자체가 형사상 책임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