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까요?
기본소득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빈부격차가 정말 줄오들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현상만 지속 늘어날까요 걱정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빈부격차가 심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아직 정확하게 실행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확신하기란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고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만 유발할 가능성이 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실 기본소득제도보다는 사회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으로 더 큰 지원을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형평성 문제로 누군가는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제도를 모두의 입맛에 맞게 펼치는건 아주 어려운 정책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플레이션만 더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때 지원금을 많이 뿌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주택가격, 주식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나 이후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라는 아픈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기본소득도 그러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에
시중 유동성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되며
그 영향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여
부의 양극화를 더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보다야 빈부격차가 지표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빈부 격차는 과거에 노력으로 해결했다면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지경에 왔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쉬는청년이 많은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일을하지 않거나 편법을 통해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드는건 시기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안 좋은 시기에는 조금은 더 벌어지는 것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저소득층이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이 더 좁아지기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동일한 금액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소득 불균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인지 아무래도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까 라는 부분에서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받아도 일을 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제도가 있다면, 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잇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 역사에서 그만큼의 지원금 만큼의 금액만큼 물가가 상승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된다면, 예를 들어 초코파이가 기존에 200원했다면, 기본소득 후에 초코파이가 400원을 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빈부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총수요 증가 및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빈부격차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하고 기본소득에 의지하는 노력안하고 기본소득만 받아서 사는 그런형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을해요.
그래서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세금은 더 내겠지만요..) 기본소득을 받는 하층민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언 드릴 수는 없으나 서유럽처럼 기본소득제도가 빈부격차를 현격히 개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빈부 격차가 주로 부동산 등에서 오는데 이 부분은 매년 또는 매달 일정 소득을 정부에서 저소득 계층을 지원한다고 격차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등 관련 세법도 어느 정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유럽 국가들처럼 너무 높게 책정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아울러 인구 절벽에 유례 없는 노령화를 맞이하고 있어서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