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주 대단지 사건 관련 법은 어떤 이름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 라고 했다는데 어떤 법에 근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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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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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 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 지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셨으면 합니다.
세금 문제가 아닌 벌금 등의 형사상 내용인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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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이외의 법률 관련 사항으로 변호사 쪽에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