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도박장 개설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1. 게임 내 화폐는 게임사를 통해 구입할 수 없다
2. 게임 내 화폐는 유저간 1:1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게임 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물의 득실을 결정하면 도박에 해당하고 게임 내 재화를 통하더라도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제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