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뉴스를 보다 궁금해졌는데요 금고5년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범죄자들이
형을 받을때
징영형이랑 집행 유예는 이해하겠는데
금고5년 이런거는 뭐죠?
벌금형인가요?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노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노역을 하게 해주며 현실적으로도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자원노동을하고 있습니다. 감방 안에서만 있기에는 시간도 안 가고 할 일도 없어서 그나마 시간이 잘 가는 노역을 원하는 것도 있고,
노동 작업이 고역으로 징벌적 의미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노동이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노역을
하면 받는 소정의 영치금으로 먹거리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고형은 형법에서의 형벌의 하나이고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질 수 있어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잘라 질 수 있고 5년형은 금고형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은 5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한다. 라는 뜻입니다.안녕하세요.
구속되지 않음: 금고형은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형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을 살면서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기: 금고형이 5년으로 정해진 경우, 5년 동안의 형을 집행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건부 석방: 금고형이 5년인 경우, 형기가 다 채워지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조기 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 금고형의 경우 범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