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심사는 어떤 항목 어떤기간을 검토하나요

Question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월급이랑 배우자 재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재산 이동 상황

주식 코인등 부동산 동산 이동 기간

통장 가족 재산등 검토. 명의이동 등등

차소유 가격산정등 여러 재산 상황등

고려상황 채무 카드 빛 등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재산은 1-2년 간을 보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내역, 임대차변동내역 등이 있으면 이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등은 채무 중 위 2가지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전체 채무 중 최근 1년간 채무, 신용카드 사용내역, 큰 금액의 입출금내역 등을 살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채무의 성격, 원인, 미변제 사유 등 기타 종합적인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유미의한 채무 증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은닉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차량가격은 신청당시의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시를 기준으로 월급 및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며,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고려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