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앱 리워드공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앱에서 친구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면 저에게 리워드(포인트, 할인 혜택 등)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 친구 목록 중 일부에게 해당 링크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저와 친분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추천/초대 링크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