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급자 욕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다른 사원들 있는 곳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인원이 4명인데,
그 중 3명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녹취같은게 없긴한데, 3명이 말하는게 일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증인이 3명이 있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황이므로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취하시면 되고 녹취가 없어도 그 표현을 들은 당사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