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향후 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는 단순히 차량의 충돌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 차량의 주행 상황(속도 등) 및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한 곳까지 거리 및 차량 충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해 직접 소송을 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하게 하는 것 입니다.

분심위에 분쟁 조정을 하고 소송을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의 경우 상대방에서 치료비는 병원으로 선 지급하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 과실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과실 확정시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 확정이 되어야 수리 등 합의가 가능할 것 입니다.

실무적으로 볼때 차량 수리비가 과하지 않다면 10% 정도 과실은 조정을 하고 보험 합의시 다른 항목으로 조금 더 받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수리비가 많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어 보이며 민사소송대상은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2.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선납하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갰습니다.

3. 과실비율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면 정리됩니다.